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

의안 번호	246	제안년월일 : 2019. 1. 14.(월) 제 안 자 :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

1. 제안이유

○ 인천시는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사무 중 법인·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 또는 보조하여 운영하고 있음.

○ 그러나, 일부 수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업무의 재위탁, 예산운영의 부실,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, 민간사무 위탁시 위탁근거, 의회 사전동의 절차 미이행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해 하거나 행정의 관리·감독 미비로 민간사무에 대한 불신 및 행정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.

○ 따라서, 의회의 한정된 의사일정 내에서 업무를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,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함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○ 조사기간 : 2019. 1.31. ~ 4.30.(3개월간)

* 필요시 기간 연장

○ 조사반 편성 : 조사특별위원회 서정호위원장 등 13명

○ 조사내용

- 인천시 소관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별사업의 추진실태, 문제점 및 대책

· 각 사업의 적정성 여부, 예산집행·업무처리 현황 등

- 민간사무위탁 사업 등에 대한 행정의 관리·감독 적정 추진여부

- 그 외 수탁기관의 업무 추진능력 등 조사가 필요한 사항

※ 조사대상 사무범위

☞ 지방자치법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(대상사무)에 규정된 사무범위내의 사무

붙임 :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1부.

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

행정사무조사계획안

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

目       次

1. 조사의 목적	1

2. 조사근거	2

3. 조사기간	2

4. 조사대상	2

5. 증인 등의 출석요구	3

6. 조사대상 사무범위	3

7. 조사반 편성	3

8. 조사일정 및 장소	4

9. 조사방법	5

10. 조사진행순서	5

11. 행정사항	6

【별 첨】

※ 자료제출 서식	7

※ 제출사업 목록	8

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

행정사무조사계획안

1. 조사목적

○ 인천시는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사무 중 법인·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 또는 보조하여 운영하고 있음.

○ 그러나, 일부 수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업무의 재위탁, 예산운영의 부실,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, 민간사무 위탁시 위탁근거, 의회 사전동의 절차 미이행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해 하거나 행정의 관리·감독 미비로 민간사무에 대한 불신 및 행정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.

○ 따라서, 의회의 한정된 의사일정 내에서 업무를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,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함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.

2. 조사근거

○ 지방자치법 : 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 : 제39조~제53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

○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○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

3. 조사기간

○ 2019. 1.31. ~ 4.30.(3개월간)

* 필요시 기간 연장

4. 조사대상 기관(민간위탁 사업 : 102개)

○ 소통협력관(관련 사업소 포함)

○ 기획조정실(      〃      )

○ 재정기획관(      〃      )

〇 일자리경제본부(      〃      )

〇 행정관리국(      〃      )

〇 보건복지국(      〃      )

〇 여성가족국(      〃      )

〇 문화관광체육국(      〃      )

〇 환경녹지국(      〃      )

〇 경제자유구역청

○ 민간위탁 수탁기관·단체 등

5. 증인 등의 출석요구

※ 증인․참고인 출석대상은 향후 위원회 의결로 결정

6. 조사대상 사무범위

○ 인천시 소관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별사업의 추진실태, 문제점 및 대책

- 각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, 예산집행·업무처리 현황 등

○ 민간사무위탁 사업 등에 대한 행정의 관리·감독 적정 추진여부

○ 그 외 수탁기관의 업무 추진능력 등 조사가 필요한 사항

※ 조사대상 사무범위

- 지방자치법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(대상사무)에 규정된 사무범위내의 사무

7. 조사반 편성

구 분	위 원 명	비 고
위원장	서 정 호	○ 수석전문위원 : 임조순
부위원장	유 세 움	○ 전문위원 : 서용성
부위원장	박 정 숙	○ 행정 6급 : 김진석
위원	김 국 환	○ 행정 7급 : 박혜연
〃	김 성 수
〃	김 성 준
〃	남 궁 형
〃	박 인 동
〃	이 용 선
〃	임 지 훈
〃	전 재 운
〃	조 광 휘
〃	조 선 희

8. 조사일정 및 장소

일 정	주 요 내 용	장 소
2019. 1.14.(월) 14:00 ～	□ 제2차 조사위원회 개최 ○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의결 ○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증인 등 결정	○ 특별위원회 회의실
2019. 1.31.(월) 10:00 ～	□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○ 행정사무조사계획 및 조사대상기관	○ 본회의장
2019. 1.31.(월) 14:00 ～	□ 제3차 조사위원회 개최 ○ 증인(참고인) 출석 요구의 건	○ 특별위원회 회의실
2019. 2. 1.(화) ～2.15(금)	○ 현황자료 제출(조사대상 기관별)	○ 특별위원회 회의실
2019. 2.26.(화) 10:00 ～	□ 제4차 조사위원회 개최 ○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․답변 ○ <소통협력관, 기획조정실, 재정기획관, 일자리경제본부, 행정관리국>	○ 특별위원회 회의실
2019. 2.27.(수) 10:00 ～	□ 제5차 조사위원회 개최 ○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․답변 ○ <보건복지국, 여성가족국>	○ 특별위원회 회의실
2019. 2.28.(목) 10:00 ～	□ 제6차 조사위원회 개최 ○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․답변 ○ <문화관광체육국, 환경녹지국, 경제자유구역청>	○ 특별위원회 회의실
2019. 3.12.(화) 14:00 ～	□ 제7차 조사위원회 개최 ○ 증인(참고인) 출석 요구의 건 ○ 자료제출 요구의 건
(제253회 임시회) 3.12.(화) ～ 3.29.(목)
2019. 4. 4.(목) ～4. 5.(금) 10:00 ～	□ 제8차 조사위원회 개최 ○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․답변 ○ <수탁기관 및 단체>	○ 특별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
2019. 4. 9.(화) ～4.10(수) 10:00 ～	□ 제9차 조사위원회 개최 ○ 현장확인 및 추가 질의·답변 <대상 및 세부일정 별도통보>	○ 특별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
2019. 4.24.(수) 10:00 ～	○ 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협의	○ 특별위원회 회의실
2019. 4.30.(화)	□ 제10차 조사위원회 개최 ○ 조사결과보고서 의결 및 제출	○ 특별위원회 회의실
2019. 5월 중	○ 본회의 의결	○ 본 회의장

※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위원장,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함.

9. 조사방법

○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현황보고 청취

○ 서류제출 요구

○ 질의 및 답변

○ 증인․참고인의 증언 청취

○ 필요시 현지조사 확인

○ 기타 필요한 사항 등

10. 조사진행순서

○ 개회선언

○ 조사위원장 인사

○ 조사일정 상정

○ 증인선서 및 서명날인

○ 조사대상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

○ 행정사무조사 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

○ 질의 및 답변(서류검증, 증인․참고인․ 전문가 의견진술)

※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및 의견수렴

○ 위원장 마무리

○ 조사종료 선언

11. 행정사항

○ 조사에 필요한 보고, 서류제출, 증인․참고인 등의 출석, 현지 확인 등 요구시 적극 협조

○ 허위증언, 요구자료 미제출, 증인 미출석 등의 사유로 행정조치 의뢰시 이행(고발 및 과태료 부과)

○ 현황자료 작성 및 제출요령(2017 ~ 2018년 사업)

- 작성대상

․ 市 및 사업소 : 민간위탁사업(103개) # 별첨 2

- 작성요령

․ 규격 : A4 좌철, 서식 #별첨1, 2

- 작성방법

․ 모든 자료는 2년치(2017~2018년)를 작성하되, 연도별로 작성

․ 현지 확인 필요시 필요자료는 조사대상기관에서 준비

※ 별도요구가 없으면 ‘수시 자료요구’도 작성방법 및 제출부수 동일

- 작성기준 : 2017. 1. 1. ~ 2018.12.31일 기준

- 제출기한 : 2019. 2.15일까지

- 제출부수 : 18부(전자 파일 별도 제출)

○ 조사대상기관은 요구 자료를 기일 및 수량 엄수하여 통권으로 제출

○ 피 조사자는 조사개시 10분전 조사장 입장

#별첨1 : 자료제출 서식

○○○○ 국 민간위탁 사업 현황(총괄)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서명	민간위탁 사무명	예산액	관련조례(근거)	의회 동의여부

민간위탁 사업명(개별)

□ (위탁)관련 근거

❍

※ ‘위탁협약서 사본’ 및 ‘위탁근거 발췌’ 첨부

□ 사업개요

❍

❍

※ 예산액, 위탁기관 등 상세히 작성

□ 추진현황

❍

❍

□ 문 제 점

❍

❍

□ 대   책

❍

❍

□ 향후추진계획

❍

#별첨2 : 자료제출 목록

<소통협력관>

연번	예산과목	사업명	2019년 예산액(천원)	비고
1	307-05 민간위탁금	통일관 민간위탁 관리	200,000
2	〃	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	368,000
3	〃	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	405,500	공모예정

<기획조정실>

연번	예산과목	사업명	2019년 예산액(천원)	비고
1	307-05 민간위탁금	인천영어마을 운영	2,403,500

<재정기획관>

연번	예산과목	사업명	2019년 예산액(천원)	비고
1	307-05 민간위탁금	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	606,200

<일자리경제본부>

연번	예산과목	사업명	2019년 예산액(천원)	비고
1	307-05 민간위탁금	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	1,072,472
2	〃	시유 지식재산권 및 직무 발명 관리	110,000
3	〃	상인교육관 운영	20,000
4	〃	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	640,000

<행정관리국>

연번	예산과목	사업명	2019년 예산액(천원)	비고
1	307-05 민간위탁금	직장어린이집 운영	783,663
2	〃	직원 마음건강사업 지원	200,000
3	〃	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	400,000
4	〃	120미추홀콜센터 위탁 운영	2,649,710

<보건복지국>

연번	예산과목	사업명	2019년 예산액(천원)	비고
1	307-05 민간위탁금	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	195,544
2	307-11 사회복지사업보조	장애인보조기구A/S센터 운영사업	180,150	공모예정
3	307-05 민간위탁금	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	1,756,468
4	307-11 사회복지사업보조	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	794,785
5	307-05 민간위탁금	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	110,000	공모예정
6	〃	장애인 가족돌봄 휴식 지원사업	300,000
7	〃	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	300,000
8	308-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	인천장애인복지관 운영	1,434,168
9	〃	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	1,230,343
10	〃	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	177,716
11	307-11 사회복지사업보조	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사업	58,150
12	〃	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	301,640
13	307-05 민간위탁금	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	322,471
14	〃	광복회관 위탁운영	39,000
15	〃	한센병관리지원사업	70,000
16	〃	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	69,412
17	〃	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	196,000

연번	예산과목	사업명	2019년 예산액(천원)	비고
18	307-05 민간위탁금	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	835,500
19	〃	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	392,670
20	〃	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	589,560
21	〃	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	110,000
22	〃	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	170,000

<여성가족국>

연번	예산과목	사업명	2019년 예산액(천원)	비고
1	307-12 민간인위탁교육비	스마트우먼 2040프로젝트	50,000
2	307-05 민간위탁금	여성긴급전화1366 인천 센터 운영	568,822
3	〃	보수교육 지원	146,482
4	〃	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	1,365,356
5	〃	찾아가는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	259,171	공모예정
6	〃	Non-Stop 출산장려	255,000
7	〃	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	238,000
8	307-02 민간경상보조 307-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	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운영	907,335

연번	예산과목	사업명	2019년 예산액(천원)	비고
9	307-05 민간위탁금	청소년문화센터 운영	367,000
10	307-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	청소년일시쉼터 한울타리	372,225
11	〃	청소년일시쉼터 꿈꾸는별	372,224
12	〃	청소년단기쉼터 하모니(여)	318,428
13	〃	청소년단기쉼터 하늘목장(여)	318,237
14	〃	청소년단기쉼터 우리들(남)	317,536
15	〃	청소년단기쉼터 바다의별(남)	425,367
16	〃	청소년중장기쉼터 예꿈(여)	234,038
17	〃	청소년중장기쉼터 별마루(남)	234,034
18	〃	남자청소년 자립지원관	248,630
19	〃	여자청소년 자립지원관 행복자리	248,630
20	〃	청소년자활작업장	120,020
21	307-11 사회복지사업보조	인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	44,873
22	307-05 민간위탁금	청소년성문화센터	255,586
23	307-11 사회복지사업보조	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운영	168,000
24	307-05 민간위탁금	시 노인복지관	495,432
25	〃	인천광역시효행장려지원센터	15,000
26	〃	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	573,584

연번	예산과목	사업명	2019년 예산액(천원)	비고
27	307-11 사회복지사업보조	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(인천광역시)	623,372
28	〃	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(인천북부)	623,372
29	〃	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(인천남부)	623,372

<문화관광체육국>

연번	예산과목	사업명	2019년 예산액(천원)	비고
1	307-05 민간위탁금	인천수봉문화회관 관리운영	601,348
2	〃	인천국악회관 관리운영	229,722
3	〃	미추홀문화회관 관리운영	282,039
4	〃	문학시어터 운영	285,000
5	〃	영상산업 육성	2,567,781
6	〃	은율탈춤전수관	154,514
7	〃	인천도호부청사	341,460
8	〃	구)제물포구락부	154,514
9	〃	관광취약계층관광활동지원	80,000	공모예정
10	〃	문학박태환수영장	3,904,195

연번	예산과목	사업명	2019년 예산액(천원)	비고
11	307-05 민간위탁금	열우물테니스/스쿼시경기장	3,784,799
12	〃	선학하키경기장	1,006,190
13	〃	선학국제빙상경기장	-
14	〃	옥련국제사격장	1,150,729
15	〃	남동체육관(럭비경기장포함)	1,812,951
16	〃	선학파크골프장	311,243
17	〃	도원체육관(수영장포함)	3,279,781
18	〃	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	3,521,188
19	〃	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(야구장 포함)	1,182,777
20	〃	소규모체육시설	1,069,120
21	〃	장애인국민체육센터 (장애인체육관 포함)	2,956,879
22	〃	인천축구전용경기장	2,631,093
23	〃	승기잔디구장	255,099
24	〃	문학경기장	932,700
25	〃	문학경기장내 체육시설 운영	1,300,597
26	〃	시청운동경기부 운영	8,549,200

<환경녹지국>

연번	예산과목	사업명	2019년 예산액(천원)	비고
1	307-05 민간위탁금	인천광역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	200,000
2	〃	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	200,000
3	〃	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위탁운영	120,020
4	〃	유아숲교육운영	138,672
5	〃	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	40,000
6	〃	산불교육훈련조사	28,600
7	〃	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	2,858,000
8	〃	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	240,000

<경제자유구역청>

연번	예산과목	사업명	2019년 예산액(천원)	비고
1	307-05 민간위탁금	송도환승센터 운영	150,000
2	〃	생태문화교육 운영	170,000
3	〃	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운영	5,500,000
4	〃	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	9,110,858